법령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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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찬형 1 김양남 1 강해룡 1 우영제 1 황은환 1 박천식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다카118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6.15.(850),815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88년

2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8다카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8.8.15.(830),1159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

1987년

3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다카16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5(3)민,248;공1988.1.1.(815),96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민법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3다카395 판결
  [손해배상][집31(3)민,109;공1983.8.15.(710),1141]
   손해배상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. 서울고법 1983. 1. 11. 선고 82나613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민법